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 공급자, “내 유치권은?”	부자뱅크	2014-02-11	6384
유치권은 경매업계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다. 사실상 최우선변제대상 채권이고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매시장 낙찰가율을 떨구는 대표적인 권리관계이기도 하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러나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유치권만큼 불완전하고 성립시키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없다.   유치권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주장할 수 있고 그 물리적 수단도 물건의 점유나 증권의 유치에 그친다. 이런 요소들 중 하나만 불충족해도 유치권은 곧바로 깨지는 것이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처럼 불완전한 유치권의 속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연 건축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는 표현이 건축물의 일부로 부합되는 건축자재까지를 포함하는 가 라는 이슈는 비록 법원 간 판단이 엇갈릴 정도로 애매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이에 대해 규정한 판례가 존재하게 된 이상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경매 입찰자는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될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B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사에게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7월 경까지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그러나 A씨는 그 대금 중 1억3638만4293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B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04년 7월 5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원고인 D씨는 2005년 2월 15일 개시돼 2005년 2월 17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에 속한 아파트 1개 호실을 매수해 2010년 5월 6일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한편 A씨는 C사과 B사의 승낙을 받아 2004년 말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5년 1월 20일 전입신고를 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5년 3월 10일에는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위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해 유치권 신고를 했다.   D씨는 A씨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건축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A씨의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했다.   이에 대해 원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A씨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했고 위 건축자재가 공사에 사용돼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 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상고를 맡은 대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자재를 공급받은 C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재들이 건물 신축에 사용돼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부합됐다 해도 그것이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사장에 놓여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재가 실제로 공사에 쓰여 건물에 부합됐다 하더라도 이 채권이 건물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자재 미수금의 성격이 `매매대금채권`으로 판정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판결은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약 공사자재 공급업체가 아닌 시공업체가 이미 구입한 공사자재 일부를 사용해 건물에 부합시킨 뒤 직접 유치권을 선언했다면 이 채권의 범위에 공사자재 대금도 포함되겠느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포함이 된다는 쪽, 안된다는 쪽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이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라 유치권의 성립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안력을 기르는 것이라 하겠다.   부동산태인

Trackback: http://realtycoon.co.kr/bbs/tb.php/edu_auction/68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이럴 땐 안됩니다’

용도 평가 잘못된 물건, 매각불허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