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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현명한 상속승인과 상속포기 방법, 상속 포기해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최원장 2018-09-05 461
1. 상속 승인과 포기의 기간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3)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승인 방법과 상속 포기할 때 자녀를 채무자로 만들지 말자! 

상속은 채권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채무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속제도는 일반상속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가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에는 일반상속으로 상속을 받으면 되지만, 채무가 많거나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에는 한정승인제도로 상속받으면 다른 가족에게 대습되지 않고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사람에게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자녀를 채무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는 채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에도 본인만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자녀 그밖에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므로 인하여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습상속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끔씩 본인만 포기하므로 인해서 자녀가 대습상속하게 되어 본인은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고 앞날이 챙챙한 자녀들을 신용불량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유의해야 한다.


3. 상속을 포기하고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친이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해서 부친께서 남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연이다.
어느 날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친의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수령하라는 것이다. 이미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터라 난감하였고, 그래서 필자에게 상담을 해 와서 답변할 때 알려 주었던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42조 참조). 

다만,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참조)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였거나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1년 12월 24일 선고 2001다65755 판결 참조).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채움과 사람들 김동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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