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매자료실 > 경매배우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은 ‘누구’? 부자뱅크 2012-11-01 5879
경매가 진행되는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공익적 경매절차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령 매각절차에서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민사집행법(90)에서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 등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채권자를 말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후행 압류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속한다. 또한 국세체납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한 압류권자도 경매신청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2. 채무자 및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를 말하며,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채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이고, 경매개시결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권리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권리자로는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등), 담보권자(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등),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 소유권이전에 관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권자 등이 있다.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함은 경매신청기입등기, 즉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권리 기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권리로는 유치권자, 점유권자, 법정지상권자,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 경매부동산을 취득한자나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자는 법원에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 그 권리를 증명할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때까지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집행법원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또한 매각허가 결정 후 항고를 제기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에 속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1)가압류권자(배당만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해관계인은 아님),
2)가처분채권자
3)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임차인
4)아파트, 다세대, 구분소유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관계에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유자
5)예고등기권리자
6)재매각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 낙찰자
 
이렇게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1 )집행절차 및 집행처분 등에 관한 이의신청권
2)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2)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시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권리
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변경)에 합의할 수 잇는 권리
4)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낙찰자, 차순위매수신고인과 함께 매각기일조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5)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6) 낙찰허가 및 불허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8) 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9) 낙찰 후의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
 
한편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이 같은 권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NPL 투자가 있다. NPL을 매입한 투자자는 통상 최선순위 채권자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도 용이해지는 것이다.
 
부동산태인이 설립한 NPL투자전문기업 태인에셋플러스 NPL투자에 관한 제분야에 대해 의뢰인의 편의를 최대한 돌보고 있다. NPL투자를 선택해 수익을 내고 싶다면 태인에셋플러스 같은 전문기업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태인
Trackback: http://realtycoon.co.kr/bbs/tb.php/edu_auction/40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소유주 다른 건물∙대지 일부 경매, 임차보증금 배당은?
기간입찰 경매, 알고 보면 편합니다
안양경매소개   |   수강신청   |   오시는길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7, 311호(호계동 1048-3 한솔센트럴파크1차)   /
부자뱅크경매학원(안양교육원)   /    원장: 최경섭   /
사업자등록번호: 138-91-31882   /   전화: 031-342-8887   /    팩스: 031-344-9100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경기안양-00405호
copyright(c)since2011 BOOKABANK all right reserved.